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68		제출년월일 :	2018.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지하수 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절차를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중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

- 과태료처분의 사전통비 및 의견 제출 (안 제21조)

-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안 제23조)

- 과태료의 강제징수 (안 제24조)

-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안 제25조)

- 준용규정 (안 제26조)

나.「지하수법」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기준을 따르고,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함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9. 5)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9. 14 ∼ 2018. 10.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8. 9. 1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 9. 1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기준을 따르고,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사전 처분통지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은 제21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른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기준을 따르고,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 제>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따른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3. 5. 22.>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고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2호
1)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의 변경신고(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2)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3호	50	100	200
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법 제39조제4호	200	300	400
아.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5호	50	100	200
자.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6호	10 200	20 300	30 400
차.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3호의2	50	100	150
카.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8호	500	500	500
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제9호	100 500	200 500	400 500
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0호	50	100	200
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1호	200	300	400
너.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4호	10	20	30
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5호	50	100	200
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2호	200	300	400
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13호	500	500	500
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6호	100	200	300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4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7호	30	50	7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51조(자료제출 요구)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